주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비상식 입법,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글: B. Jun | 라디오 서울 AM1650
캘리포니아 주의회,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은 최근 몇 년간 ‘상식’이라는 이름 아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안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하고, 듣기엔 따뜻해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지역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얼마 전에는 2만5천 달러 미만의 복지 사기를 ‘비범죄화’하겠다는 발의안까지 등장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택가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으며, 경찰은 범인을 붙잡아도 기소되지 않아 좌절하는데, 의원들은 왜 ‘비범죄화’에만 목을 매는가?
이것이 캘리포니아의 새 기준인가?
950달러 이하 절도는 이미 사실상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마리화나는 합법화되었고, 마약 사용과 소지에 대한 단속은 점점 더 느슨해지고 있다. 무단횡단도 허용되고, 노숙자의 공공장소 점거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 모든 변화는 대의명분을 빌어 포장됐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일상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답은 명확하다. 정치인들이 주민이 아닌, 정치단체와 로비스트의 이해관계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에 필요한 표를 얻기 위해 소수 강성 유권자층만 달래면 재선은 무난하다. 범죄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처지를 더 걱정하는 ‘진보적 이상주의’가 정치적 정당성을 빌미로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게다가 주류 언론은 이 흐름에 동조하거나 침묵한다. 법안의 실질적 결과를 비판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반대 의견은 “냉혈한”이나 “구시대적”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기 일쑤다. 주민들은 진실을 듣지 못한 채, 무감각 속에 살아간다.
이제 상식의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지역구 의원이 어떤 법안에 찬성했는지 꼼꼼히 따지고,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당의 이름보다 법안의 실질적 효과를 중심에 두고 투표해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외쳐야 할 때다.
“이성을 되찾자, 캘리포니아!”
범죄를 눈감고, 무책임을 허용하고, 주민의 삶을 망치는 정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념이 아니라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일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