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지역 자치권 침해 우려”
시의회의 도시계획권한 축소 우려..
2025년 3월 28일,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발의된 SB 79 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결의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해당 법안이 LA 시의 지역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고유한 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SB 79 법안은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철역이나 주요 버스 정류장 등 교통 중심지로부터 반경 0.5마일(약 8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 최대 7층 높이의 다세대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적용 대상에는 기존 단독 주택 지역은 물론, 역사적 보호 지구 및 경공업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커뮤니티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개발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대 결의안(Council File 25-0002-S19)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특히 LA 시가 자체적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한 채 주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셔먼 오크스(Sherman Oaks) 및 그레이터 윌셔(Greater Wilshire) 지역의 주민 협의회들도 SB 79 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독 주택 보호와 역사적 커뮤니티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 자치권 침해’지만, 그 속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 단독주택 지역을 고밀도 주택지로 바꾸려는 시도는,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시의원들은 결국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시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권한도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영향력도 위협받게 됩니다. 이번 반대는 주택 문제 해결보다, 결국 정치 생존이 우선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 해주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대규모 고밀도 개발은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존 인프라에 과부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엘에이 지역이 대중교통 지하철을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어서 시의회의 반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주거지가 만들어 지지 않으면 대규모 지하철 개발이 무의미하다는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반대 결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시의회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주정부가 법안을 수정하거나, 지방 정부의 의견을 수용할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