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수사관과 검사장 간의 극한 대립, 美 사법 신뢰 흔든다
오렌지카운티(OC) 법집행기관에서 보기 드문 피의 내전이 7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전직 수사관 데이먼 터커와 현직 검사장 토드 스피처가 서로를 ‘더러운 경찰’, ‘부패 검사’로 비난하며, 양측 모두 상대방의 비윤리와 부패를 주장하고 있다. 독립 중재인조차 이 사태를 “끓어오르는 가마솥”에 비유할 만큼, 미국 사법기관 내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극한 대립이다.
사건의 발단: 내부 고발과 보복성 해고
데이먼 터커 전 수사관은 2016년, 당시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이었던 토드 스피처가 연루된 자금세탁, 테러 위협, 공갈 등 중대한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터커는 이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상부에서 수사를 중단시키고, 결국 자신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터커는 “정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이라며, 해고는 명백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터커는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2년 복직 및 임금 보상을 받았고, 2024년에는 2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터커와 스피처 모두 비방 금지 협약을 맺어, 공식 입장 표명은 제한된 상태다.
맞대응: 정치적 음모 vs. 정의로운 고발
스피처 검사장은 터커를 “더러운 경찰”로 규정하며, 전임 검사장 토니 라카우카스와 공모해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터커가 라카우카스의 선거 캠프에 2,000달러를 기부한 사실, 그리고 SNS상에서 스피처를 비판한 기록 등을 근거로 터커의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외부 기관에 잇따른 고발…사법 신뢰 흔들
터커는 최근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 미 연방 법무부, 주 변호사협회 등 여러 기관에 스피처 검사장, 수사국장 폴 월터스, 전 부검사장(현 판사) 션 넬슨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을 외면한다면 사법 시스템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장관실과 주 변호사협회는 관련 민원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 수사 착수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검사장실, 내부 성희롱·보복 논란도 병행
이번 사태는 검사장실이 직원에 대한 성희롱·보복 의혹으로 민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 조직 내 만연한 권력 남용과 책임 회피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오렌지카운티 사법기관의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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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외면한다면 사법 시스템 전체에 그림자가 드리울 것”
- 데이먼 터커, 전 오렌지카운티 수사관
오렌지카운티 법집행기관의 내홍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미국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출처 LA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