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노숙자가 죽어가는현실은 인도주의도 자비도 아니다..
“더 이상 변명 없다” 지방정부에 모범 조례안과 33억 달러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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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숙인 천막촌(텐트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범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정부가 인도적 방식으로 노숙인 밀집 지역을 정리하면서도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자비가 아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조례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강제는 없지만 ‘당근’ 제공
이번에 발표된 조례안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뉴섬 주지사는 복지 예산 수십억 달러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채택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노숙인 지원을 위한 주민발의안(Proposition 1) 자금 33억 달러가 각 지역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장소에서 3일 이상 장기 캠핑 금지
- 인도 등 공공장소 통행을 방해하는 텐트 설치 금지
- 천막촌 정리 전 최소 48시간 사전 통지 의무화
- 대체 쉼터 제공을 위한 “모든 합리적 노력” 의무화
- 노숙인 소지품 적절한 보관 조치
- 구체적 처벌 조항은 지방정부가 자율 결정
이 조례안은 뉴섬 행정부가 2021년 7월 이후 1만6천여 곳의 천막촌과 31만 큐빅야드 이상의 쓰레기를 정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정치적 의미와 배경
노숙인 문제는 캘리포니아 민주당에 지속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거리에 늘어난 천막촌은 민주당 집권 하에서의 도시 관리 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여론도 점차 강경 대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는 최근 공화당과의 소통 강화,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출전 문제 등에서 중도 노선을 강화하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과 균형 전략
뉴섬 행정부는 2019년 이후 노숙 문제 해결에 27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왔으며, 이번 조례안은 연방대법원이 2024년 지방정부의 천막촌 정리 권한을 인정한 판결 이후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은 “대체 쉼터가 없는 상황에서 야외 취침을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강조해 강경책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정책은 노숙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공공장소 질서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캘리포니아 노숙인 위기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