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강경 이민정책 가동, 주·지방 경찰도 총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2만명을 추가로 채용하라고 국토안보부(DHS)에 지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6천명 수준인 추방 전담 요원을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미국 이민 단속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력 증원 계획이다.
‘프로젝트 홈커밍’과 연계한 대대적 단속 작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인력 증원을 ‘프로젝트 홈커밍(Project Homecoming)’이라는 새로운 이민정책과 연결해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진 출국 시 1,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구금·임금 압류·재산 몰수·즉각 추방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양면 전략이다.
주·지방 경찰까지 총동원하는 ‘다차원 채용작전’
이번 2만명 증원은 단순 신규 채용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주·지방 경찰의 연방 이민단속 업무 동원
- 전직 연방 요원 재계약 추진
- 타 연방기관 인력 차출
- 신규 요원 대량 채용
현실의 벽: 예산·인력 관리의 이중고
하지만 이 야심찬 계획에는 여러 현실적 장애물이 있다. 우선 2만명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ICE 내부적으로도 우려가 크다. 과거에도 인력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ICE는 신규 요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기존 직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전례 없는 단속 성과” vs “실현 가능성 의문”
트럼프 행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이미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한 달간 2만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어 전년 대비 62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직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한 전직 DHS 고위 관리는 “단기간에 이런 대규모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력뿐 아니라 시설과 시스템도 함께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사상 최대 규모, 미국 이민정책의 분수령 될까
이번 조치는 미국 이민 단속 역사상 가장 큰 인력 확충 계획으로, 향후 미국의 이민정책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주권 회복과 납세자 부담 경감”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성패는 의회의 협조와 정부의 실행 능력에 달려 있다.
[주요 수치 비교]
| 구분 | 현재(2025년) | 트럼프안 |
|---|---|---|
| ICE 전체 인력 | 약 2만명 | +2만명 추가 |
| 추방 전담 요원 | 약 6,000명 | 2배 이상 확대 |
| 단속 전략 | 선별적 단속 | 대규모 추방 중심 |
| 주·지방 협력 | 일부 지역 협약 | 전국적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