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법안 발의, 그러나 실질적 변화는 ‘0’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이 주민들의 생활고 해결을 위한 수많은 계획을 발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무능함’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긴급” 과제라더니… 5개월 지나도 제자리
지난 12월, 로버트 리바스 하원의장은 “캘리포니아를 더 저렴하게 만들라”며 의원들에게 ‘긴급’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민주당이 내놓은 실질적 성과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대신 리바스 의장은 주택, 연료, 보육, 식료품 등 4대 비용 절감을 위한 특별위원회만 신설했는데, 이 위원회들은 6월에야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정작 이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언제 법안을 내놓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주택난 해결? 실효성 없는 법안만 남발
민주당 의원들이 주택 건설 규제 완화 등 여러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분은 하원 표결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4월 초 하원을 통과한 주택 관련 4개 법안 패키지도 실제로 주택 공급 확대나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차인들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료 인상 상한을 낮추는 ‘AB 1157’ 법안마저 논란 끝에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졌다는 점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 행보
경제정의 단체들은 “위원회가 몇 달 뒤에나 논의를 시작하고, 실질적 대책은 내년 이후”라며 즉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치적 보여주기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접근법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좋은 정책은 시간이 걸린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지만, 이는 결국 실질적 변화를 미루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외면 받는 민주당
주택 가격 상승,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허리가 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민주당의 ‘말뿐인 약속’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 없이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는 민주당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생활고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결국 빈 말에 그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내년까지 계속해서 고물가와 주거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