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강제추방보다 비용 절감 위한 새 정책 발표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CBP 홈 앱’을 통해 자진출국을 신청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불법체류자들은 귀국이 확인되면 1,000달러(약 1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가장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진출국은 체포를 피하면서 미국을 떠날 수 있는 가장 좋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DHS는 또한 이 방식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것보다 “보다 존엄한 방법”으로 미국을 떠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예산 70% 이상 절감 효과 기대
현재 미국 정부가 한 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 구금,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만7,121달러(약 2,30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1인당 비용은 크게 줄어 약 7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참가자 이미 온두라스로 귀국
DHS에 따르면 이미 시카고에 불법체류하던 온두라스 국적자 한 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갔으며, 추가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더 많은 자진출국 항공권이 예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진출국 신청자, 단속 우선순위에서 제외
또한 자진출국 의사를 정부에 알린 이민자들은 ICE 요원들의 체포 우선순위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출국 준비 기간 동안 단속과 구금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귀국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BP 홈 앱’ 통해 자진출국 절차 간소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수십만 명을 미국에 입국시키는 데 사용했던 ‘CBP 원(One)’ 앱을 중단시켰습니다. 몇 주 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CBP 홈’ 앱을 출시해 이민자들이 출국 계획을 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의 일환이지만, 동시에 불법체류자들에게 강제추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출국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도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