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청, FBI·국세청 합동 특별수사팀 구성… “납세자 세금 행방 밝힐 것”
캐런 배스 시장은 우려.. 캐서린 바거 카운티 수퍼이져는 찬성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된 수십억 달러의 예산 중 약 20억 달러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방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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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시스템이 완전 붕괴” 감사보고서 충격적 결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신임 LA 연방검사 빌 에세일리(Bill Essayli)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된 예산 중 약 20억 달러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 주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최근 독립 감사보고서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문서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예산 집행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혹평했다.
감사팀은 2,300개 주택 지원사업의 실체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70%의 계약은 1년간 지출 내역이 전혀 없었다.
노숙자 줄었지만 여전히 7만명… 천막촌은 오히려 확대
최근 LA 카운티의 노숙자 수는 5% 감소했지만, 여전히 약 7만 3,500명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도심 스키드로우와 고속도로 아래 등에는 임시 천막촌이 늘어나고, 교외 지역까지 노숙자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낚시성 조사 안된다” vs “공공 신뢰 회복 필수”… 정치권 갈등도 심화
연방검찰은 FBI, 국세청(IRS), 주택도시개발부(HUD) 등과 함께 ‘노숙자 사기·부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연방 및 민간 기금의 유용·횡령 가능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LA시 케런 배스 시장은 “이 수사가 본질적인 해결을 방해하는 ‘낚시성 조사’가 되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카운티 수퍼바이저 캐서린 바거는 “공공 신뢰 회복과 예산의 실질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 핵심 예산 모두 회수… 조직 재편 불가피
이에 따라 LA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3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문제의 중심에 있는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에서 신설된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으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LAHSA 국장은 사임했다.
연방 수사는 특정 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노숙자 지원금 전반의 집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LA 카운티는 더 효과적인 노숙자 지원책 마련을 위해 예산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