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법사위 공화당, 트럼프의 이민 단속 강화안 23대 17로 승인
망명 신청자에 1천 달러 수수료 부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빅, 뷰티풀 빌’의 일환으로, 이민 단속과 이민법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23대 17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하원 법사위원회 통과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며, 합법 이민자에 대한 수수료 신설, 구금·추방 예산 대폭 증액, 망명 절차의 실질적 제한 등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미국적 가치와 헌법적 권리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새 이민법 초안이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과 합법적 입국을 어렵게 만든다며 수십 건의 수정안을 시도했으나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합법 이민 신청 절차에 다양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에게 처음으로 최소 1천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 후원자에게는 최소 3천500달러, 임시 보호 신분(TPS) 신청에는 1천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간 100만 명의 이민자 추방을 목표로, 이민당국에 거액의 예산이 지원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불체자 구금 시설에 450억 달러, 이민 단속 요원 충원에 80억 달러, 추방 집행에 140억 달러 등 총 81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이민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망명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초등학교 내 이민 단속 금지, ICE에 의한 시민 구금·추방 금지 등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모두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민 단속 강화’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