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텐트촌에 집중 수용하고 치료 거부자는 구금”… 바이든 시대 ‘하우징 퍼스트’ 정책 폐기
늘어만 가는 노숙자와 홈리스 문제 더이상 방치 할수만은 없다는 여론 높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도시 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 하에 노숙인 캠프 강제 철거와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등 강경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입수한 법무부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연방 보조금 배분을 담당하는 법무부 관계자들은 노숙인 문제와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새로운 자원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 D.C.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국립공원관리청에 수도 내 연방 토지에 있는 모든 노숙인 캠프를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대선 기간 중 트럼프는 노숙인들을 도시 외곽의 저렴한 땅에 텐트촌 형태로 수용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이들은 구금하겠다는 구상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공공장소에서 만성적으로 노숙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집중된 공간으로 이동시켜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으나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이들의 강제 입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담겼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하우징 퍼스트(Housing First)’ 정책과 완전히 대비된다.
하우징 퍼스트 정책은 우선적으로 노숙인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한 뒤 정신건강·중독 치료 등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방식을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강제 치료와 형사처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도시개발부(HUD)와 노숙인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기관(US Interagency Council on Homelessness)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해당 기관은 최근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과 현장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국 노숙인연합(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의 도널드 화이트헤드 사무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과 법무부가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짜 해법은 ‘주택’이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거 지원 없는 노숙인 캠프 강제 철거는 공공 안전을 저해하고, 비용과 건강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흑인·라틴계, 성소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노숙인의 공공장소 취침을 범죄로 처벌하는 지방정부 조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와 도시에서 노숙인 캠프 철거와 형사처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숙인 지원 단체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자발적 지원이 근본 해법”이라며, 현 정책이 오히려 노숙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허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집중에도 전국적으로 늘어만 가는 홈리스와 노숙자들을 강제로 수용하여 처리하는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