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와 뚜렷한 대조 보이며, 현지 주민 77% 지지율 기록하며 마약·절도 범죄 대응 강화
캘리포니아 컨카운티가 ‘프로포지션 36’ 관련 사건 처리에서 주 전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PPIC)의 조사에 따르면, 컨카운티는 인구 10만 명당 24건의 프로포지션 36 관련 사건을 접수하여 캘리포니아 내 최고 비율을 보였으며, 이 중 68%가 마약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프로포지션 36은 재범 마약 및 절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두 차례 이상 마약 또는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펜타닐 등 특정 마약 소지나 950달러 미만의 절도를 저지를 경우, 기존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비폭력 마약 범죄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등 교정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카운티 vs LA시 : 뚜렷한 대조
컨카운티 경찰은 프로포지션 36 시행 이후 범죄자 체포와 기소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LA시는 법 시행 전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경찰은 강력한 범죄자 체포 의지가 약하고, 경찰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LA시 정부는 프로포지션 36의 강력한 집행을 의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커스필드 경찰서 임팩트 유닛의 니콜 안더버그 경위는 “프로포지션 36은 경찰이 경범죄와 중범죄를 구분해 체포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컨카운티 지방검사 신시아 짐머는 “법 시행 첫 90일 동안 반복 범죄자에 대한 기소가 수년 만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높은 지지와 현장의 변화
컨카운티는 이 법안에 대한 주민 지지율도 77%로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베이커스필드에서 40년 넘게 가족 사업을 운영해온 하이디 슈빈 씨는 “반복되는 절도와 경제적 부담으로 지난해 가게를 닫아야 했다”며, “이제는 범죄자들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프로포지션 36에 따라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은 교도소 대신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안더버그 경위는 “치료 명령이 단순히 벌금이나 경고로 끝나는 것보다 범죄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슈빈 씨도 과거 마약 중독 경험을 언급하며 “치료 프로그램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접근법, 서로 다른 결과
컨카운티는 프로포지션 36 시행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사건 접수율과 지지율을 보이며, 반복되는 마약·절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동시에 치료 중심의 교정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법 집행은 지역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 체감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LA시의 소극적인 법 집행과 인력 부족은 프로포지션 36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실효성은 결국 현장에서의 집행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지역 사회와 치안 전문가들은 LA시가 컨카운티의 적극적인 법 집행 사례를 참고해 프로포지션 36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