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인력 감소에도 예산은 증가, 소송배상금 3억불 ‘눈덩이’… 2025년 LA시 재정위기 심화
로스앤젤레스(LA) 시민이라면 올해 내가 낸 세금이 시의 어떤 서비스에 쓰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LA시는 도로 보수, 쓰레기 수거, 소방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위해 주로 재산세(프로퍼티 택스)를 사용합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세입자 역시 임대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LA시 2025년 예산 지출 순위
| 순위 | 부문 | 주요 예산 및 현황 |
|---|---|---|
| 1 | 경찰(LAPD) | 시 예산 최대 수혜 부서. 일반기금의 95% 이상 차지. 2023년부터 4년간 10억 달러 임금 인상 계약 체결. |
| 2 | 직원 연금/복지 | 연 14억 달러(일반기금의 약 17.9%)가 연금 및 단기 차입금 상환에 사용. |
| 3 | 소방(LAFD) | 인력 부족, 장비 노후 문제. 2025-26년 예산안에서 227명 증원(6% 증가) 계획. |
| 4 | 노숙인 지원 | 일반기금에서 약 3억 3,700만 달러. 별도 세금(Measure ULA, Prop HHH) 및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 |
| 5 | 소송·배상금 | 3억 달러 이상 지출 예상. 예산 편성액(8,700만 달러)보다 3배 이상 초과. |
| 6 | 환경미화/쓰레기 | 예산의 20%가 일반기금에서, 나머지는 수도·쓰레기·재활용 요금으로 충당. |
| 7 | 가로등 유지 | 별도 재산세(Direct Assessments)로 충당. 예산 압박으로 2025-26년 추가 감축 예정. |
LA시의 중위 재산세는 연간 약 5,438달러로, 시민들은 LA카운티 감정평가사(Assessor)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재산세는 LA시 일반기금(General Fund)의 약 3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판매세, 사업세, 주차위반 딱지 등 각종 수수료와 벌금으로 충당됩니다.
2025년 LA시의 예산 지출을 살펴보면, 경찰(LAPD)이 여전히 최대 수혜 부서입니다. 팬데믹 이전 10,000명이던 인력이 현재 8,700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4년간 10억 달러의 임금 인상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소방(LAFD)는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2025-26년 예산안에서 227명(6% 증가)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소송·배상금으로, 올해 예산 편성액(8,700만 달러)보다 3배 이상 초과한 3억 달러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로 주택 차별, 경찰 과잉진압, 시설물 사고 등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2025-26년 LA시 예산안은 13억 9,500만 달러 규모로, 10억 달러 적자를 8억 달러로 줄였으나 여전히 재정 압박이 심각합니다. 이에 시는 1,647명의 정규직 해고와 1,074명의 결원 미충원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 도입된 ‘맨션세(Measure ULA)’는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4~5.5% 특별세를 부과하여 2024-25년 약 4억 8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주로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사용됩니다.
노숙인 지원 예산은 일반기금에서 약 3억 3,700만 달러가 사용되며, 2025년 예산안에서는 5% 감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와 쓰레기 처리 예산의 20%는 일반기금에서 충당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요금 인상이 추진 중입니다.
LA시의 재정 위기는 인건비 부담 증가, 수입 감소(사업세·판매세·호텔세), 각종 배상금, 예상치 못한 화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본인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시의 재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