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반발과 피해자 가족 분노에 굴복한 캘리포니아 ‘피난처 주’ 정책의 이례적 예외 적용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음주와 약물에 취해 19세 커플을 사망케 한 불법체류자의 조기 출소를 둘러싼 거센 비판에 직면해 결국 그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참사의 배경
2021년 11월, 오스카 에두아르도 오르테가-앙기아노(43)는 오렌지카운티 405번 고속도로에서 음주와 약물 상태로 시속 약 160km의 과속 운전 중 19세 커플 아냐 바르폴로메예프와 니콜라이 오소킨이 탄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두 청년은 화재에 휩싸여 사망했다.
놀랍게도 오르테가-앙기아노는 이미 두 차례나 미국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 입국해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22년 중과실 치사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 및 모범수 감형 등으로 3년 반 만에 오는 7월 조기 출소가 예정돼 있었다.
격렬한 사회적 논란
피해자 가족들은 “세상에 두 명의 젊은이가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미 두 번이나 추방된 불법체류자가 또다시 풀려난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깊은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오랜 ‘피난처 주’ 정책—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이 이러한 중범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공화당 측은 즉각 “이런 범죄자가 커뮤니티로 다시 풀려나선 안 된다”며 추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섬 주지사의 방침 전환
결국 여론의 강한 압박에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공식 발표를 통해 “2013년 추방된 뒤 불법 재입국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캘리포니아 교정국(CDCR)은 1만 명 이상의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ICE와 협력해 출소 전 신병을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ICE 역시 “2022년 6월 오르테가-앙기아노에 대해 신병인수 요청(detainer)을 제출했다”고 확인하며, 그의 과거 범죄 이력—2005년 절도, 2007년 차량 절도, 2014년 배우자 폭행 및 납치 등—도 공개했다.
향후 전망
오르테가-앙기아노는 7월 출소 전 ICE에 신병이 인계될 예정이며, 미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법 재입국 등 연방 중범죄 혐의로 최대 20년형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의 이민 정책과 형사 사법 시스템, 그리고 피해자 가족 보호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피난처 주’ 정책과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 어떻게 유지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