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제외하고 불체자만 우대하는 불법정책 자행
불법정책을 당당히 강행하는 이들은 정신이 있는 정치인들인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종합적인 의료보험(Medi-Cal) 혜택을 제공하면서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추진한 이 정책의 연간 비용은 처음 예상했던 64억 달러에서 약 95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주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34억 달러의 차입까지 단행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15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 시절 불법체류 아동에게 Medi-Cal을 처음 확대한 이후, 19~25세 청년, 50세 이상 고령자를 거쳐 최근에는 26~49세 성인까지 포함하며 사실상 모든 연령대의 불법체류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대 정책으로 불법체류자 의료비 지출이 예산보다 27억 달러 초과되었고, 전체 Medi-Cal 프로그램의 적자는 62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 상원 소수당 대표 브라이언 존스는 “불법체류자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이 지속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통제하지 않으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합법 거주자가 2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주도의 주정부는 “의료비 상승은 전국적 현상이며, 불법체류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예산 초과로 인해 Medi-Cal 이용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진료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일부 저소득 장애인 불법체류자는 홈케어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약 470만 명의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가 계속될 경우 주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주 정부는 내년에도 Medi-Cal에 44억 달러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비스 축소나 가입 제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캘리포니아의 야심찬 의료복지 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