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SSA 국장 “수백만 명에 혼란 올 수도”…인력 감축·조직 개편 여파
미국 사회보장연금(SSA) 수급자 수천만 명이 곧 연금 지급 중단 사태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SSA) 국장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열린 공개 포럼에서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내가 틀리길 이렇게 바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말리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 그리고 최근의 내부 혼란이 지급 중단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는 7,000만 명이 넘으며, 이 연금은 은퇴자·장애인·유족 등 많은 미국인들의 생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7,000명(전체 인력의 약 12%)에 달하는 인력 감축과 사무소 폐쇄, 시스템 장애 등이 이어지면서, 연금 지급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
금융 전문가 마이클 라이언은 “이 정도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사무소 폐쇄, 시스템 장애가 겹치면, 미국 사회보장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지급 중단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9i 캐피탈 그룹 CEO 케빈 톰슨은 “DOGE(정부 효율성 부서) 개편 이후 연금 지급이 더 자주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도입과 이에 대한 고령층의 불만이 주요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상담이 재개돼 일부 불만이 해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테네시대 금융교육 강사 알렉스 빈은 “직원 감축으로 업무 부담이 커졌고, 서비스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연금 지급 자체에 큰 차질은 없지만, 앞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 입장과 정치적 논란
현 SSA 국장 대행 리 두덱은 “지나친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DOGE(정부 효율성 부서) 개편을 주도한 일론 머스크는 최근 “사회보장연금은 역대 최대 폰지 사기”라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변경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SSA 내부의 연구 부서 해체, 학계와의 협력 종료 등으로 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수십 년간 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들이 의회를 향해 강하게 항의할 것이다”라고 오말리 전 국장은 말하며, 의회와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내 7,000만 명 이상의 생계와 직결된 사회보장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Newswe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