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집 주소와 생체정보 요구하며 ‘불리한 정보’ 조사… 테크 기업들 비상
이민국(USCIS)이 H-1B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추가서류요구(RFE)를 대거 발부하고 있어 IT 업계와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집 주소와 지문 등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이번 조치는 기술, 금융, 학계 등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수혜자에 대한 불리한 정보(adverse information)”가 있다며 이러한 RFE를 발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불리한 정보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 빅 고엘(Vic Goel)은 “H-1B 케이스에서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불리한 정보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고용주와 변호사들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USCIS가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정책 변경 공지나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조사기관 nfpResearch는 “이민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들을 식별하고 추방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과 연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65,000개의 신규 H-1B 비자가 발급되며, 미국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추가로 20,000개가 할당됩니다.
2024년 기준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수천 건의 H-1B 비자를 확보했으며, 전체 H-1B 소지자의 약 72%가 인도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과 옹호단체들은 영향을 받는 고용주 및 비자 수혜자들에게 RFE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인지, 혹은 향후 더 광범위한 이민 정책 변화의 시작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USCIS의 공식 입장이나 추가 지침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국 내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유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