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주거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예상보다 빠른 자금 소진으로 중단 위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도입한 ‘긴급 주택 바우처(Emergency Housing Voucher, EHV)’ 프로그램의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약 6만 명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퇴거 위기에 놓였다.
EHV는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을 통해 신설한 임대료 지원 제도로, 노숙인, 노숙 위기자, 가정폭력·성폭력·인신매매 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약 7만 개의 바우처가 배정되었다.
수혜자는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초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이 프로그램은 임대료 상승과 수요 증가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었다.
미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지난 3월 6일 각 지역 공공주택청(PHA)에 마지막 예산 배분을 통보했으며, 추가 예산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202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수혜자는 2025년 말 이후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 약 6만 명이 EHV를 통해 주거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산이 고갈되면 이들은 시장 임대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거나 퇴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임대 지원 중단 사태”라며, 추가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노숙인 증가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 의원 등은 2026년 예산안에 EHV 추가 지원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의회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EHV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후 주거 불안정 해소에 큰 역할을 했지만, 예산 고갈로 수많은 취약계층이 다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라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미국의 긴급 주택 바우처 예산 고갈 사태는 팬데믹 이후 주거 안정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추가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만 명이 퇴거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