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사례로 본 진보 성향 단체들의 이민자 법률 지원 산업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막기 위한 진보 진영의 체계적인 법률 지원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 출신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사례는 이민자 추방 방지를 위해 민주당과 연계된 법률 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떠올랐다.
가르시아는 2012년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2019년 이민 당국에 체포되었지만, 고국 엘살바도르에서 폭력 조직 ‘바리오 18’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추방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는 미국 내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갱단 연루 의혹은 경찰 문서의 이중 전언에 근거한 것으로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가르시아의 추방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Capital Area Immigrants’ Rights Coalition(현 Amica Center for Immigrant Rights)’ 소속 이민 전문 변호사 루시아 쿠리엘이었다.
이 단체는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법률 지원, 무료 상담, 권리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1,500명 이상의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2,000시간 이상의 변호사 자원봉사를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단체의 자금 출처다. Amica Center는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과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는 Vera Institute of Justice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Vera Institute는 SAFE(Safety and Fairness for Everyone)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각지의 지방정부 및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이민자에 대한 공공 변호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불법 이민자 보호’ 또는 ‘이민법 집행 방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텍사스 등에서는 공공 예산이 이민자 법률 방어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사례는 진보 진영이 이민자 추방을 막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법률 지원 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와, 진보적 자본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출처: Washington Exami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