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노숙자 대응 협력체계 붕괴 위기…시의회 “카운티의 일방적 예산 회수는 책임 전가” 강력 반발
LA시와 카운티 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025년 4월 7일 개최된 LA시의회에서는 카운티의 LAHSA(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 기관) 예산 회수 결정을 놓고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의원들은 “카운티가 수십 년간 노숙자 대응 책임을 시에 떠넘긴 후 이제 와서 감사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는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LAHSA에 지원하던 연간 3억 달러 예산 전액을 회수하고 직접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충격적 결정에 대한 반발입니다. 니투야 라만 시의원은 “카운티의 일방적 결정이 수십 년간 이어온 지역 협력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산 통제권 쟁탈전으로 번진 노숙자 대응 체계
- 시의회 주장: “1980년대부터 노숙자 문제는 카운티의 책임이었으나 실제로는 시가 부담해왔다. 이제 와서 LAHSA 감사만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카운티 입장: “LAHSA가 25억 달러 이상의 지출 내역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으며, 심각한 예산 낭비가 확인됐다. 연방 당국의 사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
- 예산 변화: 2025-26 회계연도부터 6억 3,700만 달러 노숙자 예산 중 3억 달러를 LAHSA 대신 카운티가 직접 운용 예정
LAHSA 해체 수순? 독자 노숙자 지원체계 구축 논의
LA시 행정당국은 30일 내로 LAHSA 탈퇴 및 시 자체적인 노숙자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결국 시와 카운티가 각자 노숙자 문제에 대응하는 이원화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LAHSA는 2025년 노숙자 전수조사에서 10% 감소를 발표했으나, 예산 집행 투명성 논란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카운티 관계자는 “LAHSA의 부실 운영이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예산 회수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