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는 증가하는데 수십억 달러는 어디로 갔나”…연방 수사관 ‘노숙자 태스크포스’ 출범
연방 법무부(DOJ)가 캘리포니아 노숙자 대책 자금의 대규모 부패와 사기 의혹을 본격 수사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자금 운용에 직접 개입하는 이례적 조치로, 수백억 달러가 투입되고도 오히려 악화된 노숙자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분노가 촉발한 결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노숙자 사기와 부패 태스크포스(Homelessness Fraud and Corruption Task Force)’를 구성해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 노숙자 지원을 위해 사용된 자금의 사기, 낭비, 남용 및 부패 혐의를 전면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캘리포니아 중부지검 소속 사기 전담팀, 공공부패 및 민권 담당팀, 민사 사기 담당팀 등으로 구성됩니다.
“세금은 국민의 피와 같다”…연방 수사관 강경 대응 예고
빌 에세일리 연방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는 지난 5년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24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지만, 지출 내역과 성과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세금은 국민의 피와 같은 돈”이라며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감독과 회계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연방법 위반이 확인되면 체포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산루이스오비스포, 산타 바바라, 벤추라 등 중부지검 관할 카운티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 투표로 승인된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서비스에 할당된 자금의 사용 실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LA 노숙자 서비스 체계 “조직적이지 못하고 통제 부족”
법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투입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문제는 특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법원 명령에 따라 진행된 감사에서는 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서비스 체계가 ‘조직적이지 못하고’, ‘데이터 품질과 통합이 미흡하며’, 계약 성과와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재정 통제가 부족하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에서 사실상 탈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와 카운티는 그동안 LAHSA에 세금 수입을 보내 노숙자 문제 해결 사업을 위탁해왔지만, 감사를 통해 재정 투명성 부족이 드러나자 카운티는 독자적인 노숙자 서비스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노숙자 세금 인상 당일 수사 발표
이번 수사 발표는 아이러니하게도 노숙자 대책을 위한 추가 세금 부과가 시작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이달부터 유권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Measure A’가 발효되면서, 노숙자 프로그램을 위한 영구적인 0.5% 판매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기존의 0.25% 판매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카운티 전체의 판매세는 0.25% 상승했습니다.
법무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부패 사건을 넘어 전국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위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방 수사가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카운티, LA 시 관계자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이번 수사가 미국 전역의 노숙자 대책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검찰은 향후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관련자 소환 , 자료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