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추가자금 지원 통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불법 이민자 대상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칼(Medi-Cal)을 위해 340억 달러의 추가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재무부는 주 의회에 메디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으며, 의회가 프로그램 비용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캘리포니아가 최대 대출 한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자금은 이번 달 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지원에 연간 300억 달러를 예산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비용은 이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정에 따르면 2024-2025년에는 840억 달러, 2025-2026년에는 740억 달러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장 제임스 갤러거(공화당)는 “뉴섬 주지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후, 청구서가 도착하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것이 우리가 1년 만에 1천억 달러의 흑자를 막대한 적자로 전환하게 된 이유”라며 “불법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이 혜택의 비용은 950억 달러로, 이는 우리 시민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