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무원 감축법 회피한 공무원 폭풍해고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연방직원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CNN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윌리엄 알섭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 감축 조치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재향군인부, 농업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 등 6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내려졌으며, 복직 대상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알섭 판사는 인사관리청(OPM)이 기관들에게 임시직 직원을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실제로는 연방 공무원 감축 법안(Reductions in Force Act)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성과 부족’이라는 거짓 이유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알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법을 피해 직원들을 해고하며 성과 탓으로 돌리는 것은 거짓이며 슬픈 일”이라며, “이 같은 일은 우리나라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의 공무원 감축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유사한 사안을 다루는 다른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결정 소식을 접한 미국 국세청(IRS)의 해고된 직원들은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렸다”며 기쁨을 표현했다고 CNN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