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에 미치지 못한 세수
로스앤젤레스 케런 배스 시장이 최근 산불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해 논란이 많은 부동산 양도세 ‘Measure ULA’의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현재 그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중단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유권자에게 다시 투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의회와 시장실의 조치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 법무팀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배스 시장이 Measure ULA의 잠재적 중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다.
2022년 유권자 찬성으로 통과된 Measure ULA는 5천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4%, 1천만 달러 이상 거래에는 5.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세금은 연간 6억~11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무주택 예방 및 저렴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첫 회계연도인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실제 수익은 2억9670만 달러에 그쳐 최저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4년 12월 초까지 총 4억8천만 달러가 모였으나, 그 중 4천5백만 달러만이 실제로 지출됐다.
지출된 금액 중 3천5백만 달러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남부 캘리포니아 주택 권리 센터에 할당됐다.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
‘맨션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Measure ULA는 고급 주택보다 상업용 부동산과 임대 아파트 건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세금은 사무실, 소매점, 산업용 및 다세대 주택의 매출이 약 40% 감소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배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산불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피해 근로자 및 가족 복구 센터 방문 중에 나왔다.
산불로 소매점, 레스토랑, 사무실 건물 등 많은 사업체가 파괴됐으며, 재건을 위해 이들 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Measure ULA 세금이 부과돼 소유주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Measure ULA의 헌법적 합법성에 도전하는 여러 주 및 연방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 세금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