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프로그램은 전임시장 에릭 가세티 시절 이미 붕괴
비난받는 캐런 배스시장은 억울..
로스앤젤레스의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이 심각한 회계 부실과 감독 부족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 흐름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독립 감사에서 약 23억 달러(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홈리스 관련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주요 내용
- 회계 시스템 부재: LA 시의 다양한 부서와 기관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출을 기록했으며, 일관된 중앙 회계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총 지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 미지급금 문제: 2016년 이후 약 6,600만 달러(한화 약 880억 원)의 지불되지 않은 미지급금이 남아 있으며, LAHSA(로스앤젤레스 홈리스 서비스 기관)는 2017년 이후 지급된 5,080만 달러 중 약 5%만 회수했다.
- 부실한 계약 체결: LAHS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감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따뜻한 식사 제공”과 같은 서비스 정의조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사기 취약성: 감사팀은 “LA 시 정부와 LAHSA의 재정 관리 시스템은 사기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부 홈리스 시설에서는 샤워 시설이 고장 난 채 방치되거나, 홈리스들이 식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관계자들의 반응
캐런 배스 LA 시장은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며, “모든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AHSA의 신임 CEO 바 레시아 애덤스 켈럼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LAHSA 내부 시스템을 개혁 중이며, 회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책임과 향후 대책
이번 재정 관리 부실 사태는 배스 시장 취임 이전부터 발생한 문제로, 전임 에릭 가세티 시장(2013~2022년) 재임 기간 동안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스 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감사 결과 발표 이후 LAHSA 개혁 및 계약 조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이 아니라, 이미 투입된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LA 시의 홈리스 예산 운영 방식이 과거와 다르게 변할 수 있을지, 배스 시장이 개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