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 시장과 뉴섬 주지사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협력
강제정책의 마한 시장 Vs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조한 뉴섬 주지사
샌호세의 매트 마한(Matt Mahan) 시장이 제안한 노숙자 강제 수용 정책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게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의 관계가 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한 시장은 최근 노숙자들에게 쉼터 입소를 세 차례 제안한 후 거부 시 구금하는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8일 미국 대법원이 지방정부에 노숙자 야영 금지 권한을 부여한 판결 이후 나온 조치로, 베이 에어리어 전역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캘리포니아 블루프린트’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지방정부의 강경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 문제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닌 주택, 정신건강, 약물중독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종합적 접근을 강조해 왔습니다.
마한 시장과 뉴섬 주지사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협력적이지만, 노숙자 정책에 있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추진하는 ‘케어 코트(CARE Court)’ 프로그램이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반면, 마한 시장의 정책은 보다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샌호세시 관계자는 “마한 시장의 정책은 도시 환경 개선과 노숙자들의 실질적 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노숙자 강제 수용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지원 서비스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한 시장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뉴섬 주지사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정치인의 관계가 캘리포니아 노숙자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