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08:30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 사회보장연금 지급 중단 사태..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해외에 거주하는 일부 미국인들의 사회보장연금 지급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보장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6,850만 명의 미국인이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중 70만 명 이상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지급 중단 사태는 ‘해외집행질문서(Foreign Enforcement Questionnaire, FEQ)’ 미제출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거주 연금 수급자들은 1-2년마다 이 서류를 제출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FEQ는 수급자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로, 사회보장국은 매년 중반기에 이 양식을 해외 거주 수급자들에게 발송한다. 기한 내 FEQ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제 우편 서비스 지연과 주소 변경 미신고 등이 겹치면서 FEQ 미수령 및 미제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거주하는 은퇴한 미국 국적 한인들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72)는 “한국으로 귀국한 후 10년간 문제없이 연금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지급이 중단됐다”며 “영어로 된 서류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미국인 수급자 김모씨(68)도 “갑자기 연금이 입금되지 않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FEQ 양식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중단됐다”고 호소했다.
【대응 방안】
사회보장국은 해외 거주 미국인들에게 매년 FEQ 제출 기한을 엄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소 변경 시 즉시 사회보장국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지급이 중단된 수급자들은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연방혜택과(Federal Benefits Unit)에 연락하거나, 사회보장국 국제 전화(+1-410-965-0160)로 문의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주자들은, 특히 우편 서비스가 불안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FEQ 발송 시기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정부의 해외 거주자 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시스템 도입 등 현행 우편 기반 확인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회 관계자는 “특히 고령의 은퇴 한인들은 언어 장벽과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부족으로 FEQ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