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인 채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쉐리프 국장이 최근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범죄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불법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출신 릭 즈버 가주 하원 의원이 2월 21일 발의한 AB 1333 법안은 “주거지나 재산 방어를 포함해 살인이 정당화되는 특정 상황을 삭제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무리 위험에 처했다 해도 과잉 대응인 경우등에서 살인이 정당화되지 않는 상황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앙코 셰리프 국장은 이 법안이 주민들의 자기 방어 권리를 제한하면서 범죄자들에게는 관대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이 장악한 가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5년간 법 집행 기관의 손을 묶고 범죄자들을 감싸안으며, 범죄자들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즈버 의원은 “AB 1333은 범죄 피해자가 자신과 가족, 집을 방어할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오히려 “카일 리텐하우스 같은 자칭 의사경찰이 폭력을 조장한 후 사후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즈버 의원이 언급한 리텐하우스는 2020년 위스콘신 케노샤에서 경찰 항의 시위 중 발생한 충돌에서 세 명을 총으로 사살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정당방위를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비앙코 셰리프의 이번 발언은 캘리포니아 정치권에서 자기 방어권과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시켰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