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팻 팰런 “소파에서 일어나 치토스 먹기를 그만두고, 의료용 마리화나 구매와 TV 시청은 그만”
미국 공화당이 식품구매지원제도(SNAP, 일명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에 대한 근로 요건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공화당 더스티 존슨 의원이 제안한 “2025년 미국 근로법(America Works Act of 2025)” 법안은 18세에서 65세 사이의 독신 및 신체 건강한 SNAP 수혜자들에게 주당 최소 20시간의 근로 또는 근로 관련 교육 참여를 요구합니다.
- 이 법안은 현행 18-54세에서 18-65세로 근로 요건 대상 연령을 확대합니다.
- 위탁 보호에서 벗어난 청년과 재향군인에 대한 면제를 없앱니다.
- 실업률이 10%를 초과하는 카운티 거주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상되는 영향
- 2034년까지 SNAP 예산이 2,3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백만 명의 저소득 미국인들이 식품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식품 불안정성 악화와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팻 팰런 의원은 이 법안을 옹호하며 “소파에서 일어나 치토스 먹기를 그만두고, 의료용 마리화나 구매와 TV 시청을 그만두세요. 이제 미국 납세자들은 지쳤고, 여러분도 기여해야 합니다!”라고 논란의 발언을 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SNAP 수혜자의 92%가 이미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돌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 제안은 진보 진영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일부 온건 공화당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 유권자들이 의존하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의 예산안이 진행됨에 따라, 이 논란의 SNAP 삭감안과 근로 요건이 상하원 모두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