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메디케이드 정책과 관련해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메디케이드 삭감이나 변경 시 의료 서비스 의존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반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정부 지출 과다를 우려하는 이들의 불만을 살 수 있어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메디케어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 메디케이드 정책 수정시 미주한인들과 한인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 된다.
메디케이드 부정 수령
메디케이드 부정 수령은 의료 시스템을 악용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미국사회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주요 사례로는 타인의 메디케이드 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신원 도용, 자격 취득을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약품을 과다 이용하는 경우 등이 많고 메디케이드로 받은 물품을 불법 재판매하거나 처방전을 위조하는 사례등이 빈발하여서 이를 근절하려는것이 트럼프의 방침이다.
메디케이드 논란의 배경
최근 하원 공화당이 예산안에서 메디케이드 등 정부 지출 삭감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약 8천만 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를 이용 중이며, 특히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 중 다수가 메디케이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정치적 과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상류층 간의 “예상치 못한 동맹”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에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저소득층과 자유 시장 및 감세를 희망하는 부유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 의견
런던정경대학의 프란체스코 카셀리 교수는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하류층과 상류층 간의 예상치 못한 동맹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디케이드 정책 결정이 향후 그의 정치적 지지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