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지 유권자들도 영향권… 4조 달러 지출 감축 계획 논란
하원 공화당이 발표한 새 예산안이 메디케이드 수혜자 수백만 명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상당수 유권자들이 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화당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자금을 대폭 축소하고 근로 요건을 신설해 최대 1.5조 달러의 지출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천만 명이 이용 중인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연간 8,80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메디케이드에 “너무 적게” 지출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번 삭감안은 광범위한 반발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근로 요건 도입에 대해 “상식적 조치”라고 옹호했으나, 보스턴대 메디케이드 정책연구소의 메간 B. 콜 박사는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자 대부분은 이미 일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이들은 대개 장애가 있거나 돌봄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가 최종 삭감 대상 프로그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메디케이드 등록자가 급증하면서 주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은 4.5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과 4조 달러의 부채한도 증가도 함께 제안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