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거 우선” 정책, 기대에 못 미쳐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주거 우선(Housing First) 정책은 노숙자들에게 조건 없이 영구적인 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0년 내 노숙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노숙자 수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증가했습니다.
천문학적 예산, 하지만 효과는?
미국 정부는 현재 연간 500억 달러(약 66조 원) 이상을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시에서는 노숙자를 위한 영구 주택 한 채를 건설하는 데만 70만 달러(약 9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이는 일반 주택 가격보다도 비싼 수준입니다.
약물 중독, 범죄 증가… 공공 안전도 위협
정착할 집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우선 정책이 도입된 이후, 약물 과다 복용이 노숙자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떠올랐고, 공원과 보도는 노숙자 캠프로 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0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여전히 7,000명의 노숙자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 우선” 접근법 필요
전문가들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 우선(Human First)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 치료, 직업 훈련, 약물 중독 재활 등 실질적인 삶의 재건을 돕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살려야
무조건 집을 제공한다고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숙자들이 스스로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엘에이도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처 : The H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