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시” 공개 반발…상당수는 ‘좌파’ 딱지 안통하는 보수 성향
WP “워터게이트 사태 당시 ‘토요일밤 학살’에 비견…저항 ‘물꼬’ 되나”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을 봐주려는 ‘뒷거래’ 의혹이 매우 짙은 지시가 검찰 수뇌부를 통해 내려오자, 검사 7명이 지시를 차례로 거부하고 사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에서 지난주에 벌어진 일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연방 공무원들이 트럼프에게 맞선, 눈에 띄는 첫 항거 사례”라며 4주 전 트럼프가 2기 집권을 시작한 이래 이렇게 강한 저항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받은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지시를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작년 9월 이뤄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를 취소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으며, 이런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검사 7명이 차례로 사직했다.
에밀 보브 법무부 부장관 직무대리가 공소취소 지시를 내리면 담당 검사가 사표를 내고, 그 대신 다른 검사를 찾아 지시를 내리면 그 검사가 또 사표를 내는 방식으로 연쇄 사직이 이뤄졌다.
결국 공소취소 요청서는 보브 부장관, 법무부 공공청렴부 소속 에드워드 설리번 검사, 형사국 앙트와넷 베이컨 검사 등 3명의 이름으로 작성돼 14일 밤 법원에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보브 부장관은 검사 20여명을 소집해 ‘총대를 멜’ 사람을 뽑으라고 요구하면서, 지시에 불응하는 검사는 징계를 거쳐 해고될 것이고 지시에 복종하는 검사는 승진 대상이 된다고 회유했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사직한 검사 중에는 대니엘 사순 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같은 검찰청의 헤이건 스코튼 검사, 존 켈러 법무부 형사국 공공청렴부장 직무대리, 케빈 드리스콜 법무부 형사국장 직무대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경력이나 인맥으로 보아 확고한 보수 성향 인사들이면서도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대자들에게 늘상 퍼붓는 “과격 좌파 미치광이들”이라는 말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인물들인 셈이다.
사순 검사장 직무대리는 보브 부장관 직무대리에게 낸 사직서에서 애덤스 시장에 대한 기소 철회가 “숨이 멎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검사로서 나의 의무는 법을 불편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이며, 이는 설령 공소 취소 조치가 피고인이나 나를 임명한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더라도, 유효한 기소에 입각한 공소유지를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법관으로 유명한 판사 하비 윌킨슨 3세와 앤터닌 스컬리아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원과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에 대해 보브 부장관은 격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당신 같은 지방 근무 연방공무원이 법무부 지휘계통에서 내려진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표를 수락했다.
보브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로, 트럼프 2기 취임 후 법무부 부장관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사건 주임검사이던 헤이건 스코튼 검사는 사직서에서 검찰의 기소 관련 결정이 피고인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더욱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그는 아마도 지시를 따를만큼 어리석거나 비겁한 누군가를 보브 부장관 직무대리가 결국 찾아낼 수 있긴 할 것이라면서도 “절대로 내가 그 인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코튼 검사는 현 대법관인 브렛 캐버노가 연방항소법원 판사이던 시절 그 밑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후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그는 이라크전 당시 육군 특수전부대 대위로 3차례 전투원정에 참가해 동성무공훈장을 2차례 받았으며, 9년간 군복무를 한 후 명예제대하고 법조계로 진출했다.
WP는 이번 사태로 사직한 검사가 벌써 7명에 이른다며, 미국에서 유명한 ‘토요일 밤의 학살’ 사태 당시 2명이 사직하고 1명이 해임됐던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토요일 밤의 학살’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민주당 전국본부 사무실을 도청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아치발드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닉슨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하는 과정에서 1973년 10월 20일 저녁에 잇달아 벌어진 인사 파동을 가리킨다.
당시 엘리엇 리처드슨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했고, 직후 장관 대행이 된 윌리엄 러클스하우스 부장관도 똑같이 했다.
결국 법무부 3인자였던 로버트 보크 송무차관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로 그날 밤 취임한 후 닉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콕스를 해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조사에서 닉슨 대통령 탄핵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을 넘어서는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으며, 열흘 뒤 연방하원에서 탄핵 추진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닉슨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자 1974년 8월 9일 투표 직전에 하야했다.
한편, 애덤스 시장은 전자금융 사기, 뇌물 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기소 후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선 사퇴 요구가 확산했지만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시장직을 고수해왔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취임식에도 참석하는 등 친트럼프 행보를 보여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