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이튼과 팰리세이즈 산불 보험금 지급을 위해 페어 플랜에 10억 달러 추가 자금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페어 플랜은 이번 산불로 인한 손실이 약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까지 4천7백건의 보험금 청구가 접수됐으며, 이미 9억1,40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사들은 손실 비용의 절반을 우선 부담하지만, 해당 비용을 앞으로 2년동안 보험 가입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주 보험국의 승인을 받은 보험사들은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은 “FAIR 플랜은 다른 보험사처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산불 피해자들은 ‘만약’이 아닌 분명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FAIR 플랜은 민간 보험사들이 공동 출자한 보험으로,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위험 지역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임시 대책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2024년 기준 보험 계약 건수가 45만2천 건을 기록해, 202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보험 청구 중 45%는 전소, 45%는 부분 손실, 10%는 임대 가치 보상 요청으로 분류됐습니다.
FAIR 플랜은 추가적으로 14억5천만 달러의 재보험 자금을 확보했으며, 7월까지 약 4억 달러의 잔여 자금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전미 손해보험협회(APCIA)는 이번 조치가 보험사들의 시장 이탈과 대규모 계약 취소를 막는 데 필수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감시 단체는 보험사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사실상 ‘구제 금융’과 같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 20건 중 15건이 2015년 이후 발생했습니다.
주정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해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인상 재량권을 확대하는 대신, 고위험 지역에서도 더 많은 보험 계약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