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성역 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이 수백만 달러의 중요한 법 집행 및 국토안보 보조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요 내용
- 연방 지원금 중단 위협: 팸 본디 법무장관은 2월 5일 메모를 통해 “불법적으로 연방 법 집행 작전을 방해하는” 주 또는 지방 관할 구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위험에 처한 자금:
- 국토안보 프로그램: $6,615,684
- 사법 지원 자금: $2,306,740
- 2024-2027년 20명의 경찰관 채용 및 급여 지원: $9,544,040
- DNA 검사 자금: $1,995,862
- 아동 대상 인터넷 범죄 태스크포스: $1,128,647
- 여성폭력방지국 지원금: $500,000
- 시 정부의 입장: 캐런 배스 시장의 대변인 잭 사이들은 “LA시는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로스앤젤레스의 중요한 공공 안전 자금을 삭감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
LA 시의회는 지난 12월 시 직원이나 자원을 연방 이민법 집행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성역 도시 정책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 정책의 대부분은 이미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캘리포니아 주법 SB-54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영향
여러 법 집행 관계자들은 자금 중단이 직접적인 지원금을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태스크포스가 LAPD 소속 경찰관들의 급여, 초과 근무 수당, 장비, 차량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 기관들이 지방 경찰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원과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한 전체적인 자금 삭감 규모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자금이 다양한 직간접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어 시 당국도 정확한 영향을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