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T, 연방기관 문서 보도
▶ “트럼프, 실적저조에 분노”
▶ 추방명령 회피자 등 초첨
▶ 뉴섬 이민자 방어기금 승인
도널드 트럼프 2기 이민 당국이 이달 말 이전에 LA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이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LA타임스가 지난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단속 작전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도하며 ‘불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진 사람들 또는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한 정부 내부 문서에 담겨있었다. 해당 문서는 지난주 일부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전국적으로 이민 단속이 진행돼 왔고, LA에서도 단속이 있었지만, 아직 대규모 단속은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LA를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는 만큼 대규모 단속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ICE는 이번 단속 계획에 대한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익명의 연방 기관 관계자는 연방수사국(FB)과 마약단속국(DEA) LA지부 요원들도 이번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 역시 FBI 요원들이 ICE의 단속 작전에 동원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범죄자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ICE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체포된 인물들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국적자, 멕시코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된 인물,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그리고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인물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공약했으나 실제 추방 인원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8일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고 있다고 전한 뒤 “담당자들이 더 많은 사람을 추방하지 않는 것이 그(트럼프)를 미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이민 단속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이민관세단속국(ICE) 등 담당자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톰 호먼은 ICE와 매일 전화 회의를 하면서 추방 실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호먼은 상대적으로 적은 단속 및 추방 실적에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으며 이런 기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5 대선 때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에 따라 1년에 100만명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2,700명 이상을 추방해야 한다. ICE는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하루 추방 목표를 1,200~1,400명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실적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ICE의 추방 실적은 하루 1,100명을 최대치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지난 8일을 경우 하루 단속 인원이 800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 출범 2주간 체포된 8,000명의 이민자 가운데 461명은 추방되지 않고 석방됐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뒤 조건부로 다시 석방하는 ‘캐치 앤 릴리스(catch and release)’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캐치 앤 릴리스는 폭력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가 단속됐을 때 이민 법원의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풀어주는 제도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이 중 2,500만 달러는 주 법무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 2,500만 달러는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단체에 할당된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