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명령한 수십억 달러규모의 국립 보건원 자금 지원 삭감조처가 연방 판사에 의해 중단 명령이 내려지면서 일단 차단됐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연방 판사는 10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21개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행정부의 국립보건원 자금 삭감을 막았습니다.
암과 , 당뇨병 기타 주요 질병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의학적 발견의 혜택을 받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앤젤 켈리 연방 지방 판사는 이날 임시 제지 명령을 내리면서, 국립 보건원에 자금을 삭감할 경우 UC와 캘 스테잇 계열 대학등 기타 기관의 의학 연구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소송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학 총장들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 주도 주정부들은 40억 달러의 국립 보건원 자금 손실이 직원해고와 임상 시험 중단, 진행 중인 연구 프로그램의 중단과 연구실 폐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단 조치는 소송을 제기한 가주와 뉴욕, 메사츄세츠등 등 22개 주에만 적용됩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단 판결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법원에서 계속되는 동안 적용됩니다.
UC 총장 마이클 드레이크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립 보건원 자금 삭감이 실현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며 대학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UC와 캘 스테잇측은 국립 보건원 NIH 연구 자금의 주요 수혜자로 소송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발표된 새 행정부의 국립 보건원 자금 지원 삭감 정책은 연구 보조금과 관련된 간접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삭감합니다.
간접 자금은 연구 물품, 건물 유지보수, 공공요금, 지원 인력과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송은 NIH 삭감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