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7개법 새해 발효
▶ 좀도둑·경절도·조직범죄 단속과 처벌 대폭 강화
▶ 스몰비즈니스 등 보호
날로 기승을 부리는 재산 및 소매 범죄에 맞서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패키지가 새해 1월1일부터 일제히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사법 집행기관의 처벌이 더욱 강력해 지고 관련 범죄로부터 소매업소를 보호하는 대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주의회에서 발표된 초당적 법률 세트는 소매 절도 및 강도, 재산 범죄, 자동차 절도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동종 유형으로는 가장 중요한 법안 패키지로 평가받고 있다.
■합산 처벌(Aggregation)
릭 차베즈 즈버 주하원 의원(민주)이 발의한 AB 2943은 중절도 기준인 950달러에 도달하기 위해 복수의 피해자 또는 다수의 카운티에서 도난당한 재산의 가치를 합산하는 것을 허용한다. 스캇 위너 주상원 의원(민주)이 상정한 SB 905는 자동차 재산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개인에게 재판매 혐의를 청구하기 위해 여러 차량에서 도난당한 재산 가치를 합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좀도둑 및 경절도 단속 강화
좀도둑 및 경절도(Shoplifting and petty theft)에 관한 AB 2943 법안은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절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은 좀도둑과 절도범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두배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25세 미만의 피고인이 재활 프로그램에 회부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마크 버맨 주하원 의원(민주)의 AB 3209는 조직적인 소매 절도, 좀도둑, 절도, 기물 파손, 소매업소 직원 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해당 영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소매 절도 금지명령’을 법원이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매 및 화물 절도
소매 및 화물 절도(Retail and Cargo theft)에 대한 AB 2943은 판매나 교환, 반품 등의 목적으로 950달러 이상의 도난 물품을 소지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피고가 물건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지역 검찰이 입증할 필요가 없어 기소가 용이해졌다.
레지날드 바이런 존스-소여 주하원 의원(민주)이 상정한 AB 1802는 조직적 절도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다. AB 2943는 조직적인 소매 절도 용의자가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서명 약속만으로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2031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시 뉴먼 주상원 의원(민주)의 SB 1416은 대규모 도난 물품 재판매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요구한다. 후안 알라니스 주하원 의원(공화)이 작성한 AB 1972는 지역 재산 범죄 대책반이 처리할 수 있는 범죄 목록에 화물 절도를 추가했다.
■조직적 소매 절도 강력 처벌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현 연방하원의원)의 SB 1242는 조직적인 소매 절도 과정에서 방화를 저지른 절도범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로버트 리바스 주하원 의장(민주)의 제출한 AB 1960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5만달러가 넘는 재산을 빼앗거나 손상시킨 경우 의무적으로 선고 강화를 규정하는 법안이다.
■자동차 절도 및 온라인 판매
스캇 위너 주상원 의원(민주)의 SB 905는 차량 내 물품 도난을 입증하기 위해 자동차 문이 잠겼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허점을 제거하는 내용이다. 낸시 스키너 주상원 의원(민주)이 상정한 SB 1144는 도난 물품이 온라인 상에서 재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모든 ‘대량 제3자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한다.
■정부 대응
잭퀴 어윈 주하원 의원(민주)의 AB 1779는 여러 카운티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 및 관련 범죄를 단일 형사 사건으로 통합하는 것을 허용한다. AB 2943는 소매업체가 소매 절도를 반복적으로 신고함으로 인해 소환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이러한 법안 패키지가 중요한 이유는 사법 집행기관과 검찰에 조직적 절도를 처리하고 지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의 오래된 허점을 보완하고 성공적인 사법집행 프로그램을 유지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됐다. 특히 시와 카운티 경계선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조직화된 소매 범죄 조직을 처리할 때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