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귀 땐 이차전지·자동차 부담 커진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수 스윙스테이트(경합주)에서 우세한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고, 재집권 시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트럼프 귀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이차전지, 자동차 산업 등이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환기를 맞아 한국이 새로운 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트럼프 2기’ IRA 보조금 축소·車 관세인상 등 ‘우려’

미국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경제, 외교 등 각종 이슈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두 사람 중 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글로벌 통상 환경이 재편되고 각국의 수출·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이 분명해 각국이 미국 리더십 교체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점검하느라 분주하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 7대 산업 중 자동차, 이차전자 등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배터리 3사를 비롯한 이차전지 업체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화석 연료 부활’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공약대로 IRA를 폐지하거나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커 해당 기업들의 사업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작년부터 대미 수출이 급증한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수도 있다.

정부가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 중인 방위산업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의 종전이 조기에 추진되며, 방산 수요가 급감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 미국 조달시장 접근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국의 철강 분야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승리해도 도전 요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수 있어 바이든 대통령 재집권 시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는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해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 제품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커 정부와 업계가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미 흑자도 ‘견제’ 우려…”新통상 전략 수립 필요”

무역업계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지만, 지난해 미국에 51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안기며 8번째 적자 대상국이 돼 미국의 견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도 우려한다.

작년 대미 흑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면서 기계, 설비 등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 크지만, 미국 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 무역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국 무역 적자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상대국을 강력히 압박하는 통상 정책을 편 바 있어 한국의 대미 흑자가 지속되는 경우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대선에서도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지난 3월 다른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는 누가 집권해도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은 모두 불공정한 정부 지원으로 반도체 양산 능력을 키워왔다고 보기 때문에 공화당조차도 반도체 보조금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미국의 초당적 중국 견제로 시간을 벌었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과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리더십 교체기를 활용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30년은 비용과 효율 등 경제 논리에 기반한 공급망 확장 국면이었지만, 미래 30년은 안보, 주권 등 전략 논리에 따른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라며 “정부 조직과 기능 역시 한 차례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미국 대선을 세계 제조업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방향을 결정할 중대 변수로 규정하고, 대선 결과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한국의 7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주목받았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선명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수 유권자가 국내 제조업 부활을 요구하고 있어 ‘중국 견제’ 기조는 상수로 굳어질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가 중국 등 아시아로 제조업이 유출된 영향이 크고, 이로 인해 ‘러스트 벨트'(미국 북동부 5대호 연안의 쇠락한 공업지대)의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트럼프 신드롬’을 불러올 정도로 불만이 누적됐다는 것이 이유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