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청이 미네소타주에서 최대 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팬데믹 대출 사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6천900명 차입자의 대출을 전면 정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심 대상은 코로나19 당시 PPP와 EIDL 등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약 7천900건, 거의 4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켈리 로플러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 자금을 노린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로플러 청장은 관련 인원을 모든 SBA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형사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미네소타주와 관련 기관에 지급되던 연 55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도 중단됐습니다. 이미 팬데믹 복지 사기로 신뢰에 상처를 입은 미네소타 행정에 또 다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파헤쳐 돈을 되찾겠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환수와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새해에 드러난 불행 속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데믹 자금 정산이 2026년 핵심 정치 의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미네소타 사례는 전국적 사기 단속의 시금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