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고소득층 제외 대부분 미국인에게 1인당 2천 달러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루스 소셜에 관세로 이미 6천억 달러 이상 징수하고 곧 더 받을 것이라 주장하며 미국을 더 강하고 존중받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재무부 데이터는 2025 회계연도 관세 수입이 1천950억 달러에 그쳤고 연간 4천억 달러 수준으로 트럼프 주장과 크게 어긋납니다.
배당금 비용은 소득 10만 달러 미만 대상으로도 3천억 달러 이상 소요돼 관세 수입을 초과하며 재정 전문가들은 순수익이 900억 달러 미만이라고 지적합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의회 승인이 필수라고 밝혔고 공화당 상원의원 론 존슨은 적자 감축에 써야 한다며 공개 반대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유발과 일시적 효과를 경고하며 실행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대법원이 관세 합법성을 2026년 초 판결할 예정으로 무효 시 1천300억 달러 환급 부담이 발생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