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올해 미국 내 의료보험료가 최대 두 배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매체 더힐은 ACA 보조금 지급 종료로 소비자들이 “충격적 보험료”를 맞닥뜨렸다고 전하며, 비영리기관 KFF의 분석을 인용해 평균 보험료가 약 114%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2010년 도입 이후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크게 늘렸고, 무보험자 수는 약 4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급이 끊기면서 최대 730만 명이 갱신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흑인·청년층·중간 소득층의 무보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셧다운까지 감수하며 추진한 정책이지만, 서민 생활고 심화로 ‘반(反) 트럼프’ 여론이 급증하면서 조기 레임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동요 조짐이 나타나며, 일부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보조금 연장 법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힐은 하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의 통과는 불투명하다며, 새해 다시 격한 정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