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가 트럼프 행정부의 H 1B 전문직 비자 신규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을 지지한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하며 법적 공방을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 인상한 포고문을 통해 미국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오바마 시절 임명된 베릴 하월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23일 이를 대통령의 광범위한 이민 규제 권한으로 인정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이 조치가 기업의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을 심각히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20개 주 연합과 노동조합, 의료 인력 업체 등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민 변호사들은 대법원까지 갈 사안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특히 인도 전문가 중심의 H 1B 수혜자 70% 이상과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병원·학교 등 공공 서비스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H 1B 추첨을 고임금 직책 우선 가중치로 바꾸는 개혁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미국 기업과 주정부의 반발로 트럼프 이민 정책 전체에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