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지원과 아동 급식, 모두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지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미국 곳곳에서 이 예산이 정치권, 행정, 비영리단체 사이를 오가며 하나의 ‘권력화된 산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입니다.
LA에서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홈리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명확히 추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방 판사는 시와 카운티, 홈리스 서비스 기구를 직접 불러 예산 사용과 회계 시스템을 강하게 질타했고, 감사 보고서는 문서 없는 지급, 부실한 계약 관리,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구조 개편은 지연되고, 정치와 관료, 일부 비영리단체로 이어지는 카르텔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진행된 급식 프로그램에서, ‘피딩 아워 퓨처’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사기가 터졌습니다.
주 정부는 초기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지급을 막으려 했지만, 단체 측의 소송과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돈을 풀었다가 피해 규모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수사와 기소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며 관련자 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시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긴급성과 선의에 기대어 절차와 감시가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막대한 예산이 특정 단체와 인맥 네트워크에 집중되면서, 복지가 아니라 ‘이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부정이 드러난 뒤에도 정치권은 “더 많은 예산”, “NGO와의 파트너십”이라는 익숙한 구호를 반복하며, 정작 구조 개혁에는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시민이 정치인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만 더 투입하면 해결된다”는 약속,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기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단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쓰겠다”는 말은, 구멍 난 통에 세금을 계속 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간·비영리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정치 후원자나 전 보좌관이 운영하는 단체가 빠져나갈 구멍이 그대로라면, 이 협력은 곧 ‘우리 편 단체 챙기기’가 됩니다.
시민이 던져야 할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단체를 고르는가. 예산 집행 내역과 성과를 공개할 것인가. 부정이 드러나면 누구의 책임으로, 어떤 처벌이 뒤따를 것인가. 정치인의 캠프와 후원자들이 운영하는 단체는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공약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경계해야 합니다. 감동적인 말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고, 누가 집권하더라도 사기를 저지르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엘에이의 홈리스 예산, 미네소타의 급식 사기 사건은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 많이”보다 “더 투명하게”, “누가 받느냐”보다 “어떻게 감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정치인의 것도, 단체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시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