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비판 세력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형사 기소를 추진했으나 연방법원이 임시검사장 임명 불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금요일 법무부는 항소를 제기하며 기소를 되살리려 했지만, 이는 대배심이 주택 대출 사기 혐의를 기각한 직후였습니다.
기소 주도자 린지 할리건은 검사 경험이 없어 위법 임명으로 판결됐고, 코미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논란까지 겹쳤습니다.
이 패배는 고위 인사에 그치지 않고 이민 시위대 166건 분석에서 드러났듯, 중범죄 기소 100건 중 55건이 경감·기각됐고 재판 5건 모두 무죄였습니다.
시드니 리드나 마리마르 마르티네스 사례처럼 증거 부족과 과도한 혐의가 패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검사들은 정치 보복과 수정헌법 제1조 침해를 지적하며 시위 위축 의도를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로 맞서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트럼프 2기 법 집행 신뢰 하락과 헌법 논란을 키울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