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에서 현직 판사가 연방 이민단속국(ICE) 수사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밀워키 카운티 판사 해나 두건은 연방 배심원단에 의해 ‘연방기관 업무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직 주 법원 판사가 연방 이민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18일 밀워키 카운티 법원에서 발생했다.
두건 판사는 자국민이 아닌 피고 에두아르도 플로레스-루이스의 재판 중, 법원 밖에서 체포를 시도하던 ICE 요원들을 법원 내 다른 사무실로 돌려보내고, 피고인을 비공개 출입문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무부는 이를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두건 판사 측은 “법원 내 이민 단속의 혼란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으며, 나름의 사법적 재량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건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이민 단속 강화와 사법부의 독립성 사이의 균열을 상징하는 법적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