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남부 국경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애리조나 주 경계선에서 오타이 마운틴 야생보호구역까지 이어지는 캘리포니아 멕시코 접경 대부분을 새로운 군사화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로 해당 공공 토지의 관할권은 국경수비대에서 해군으로 넘어가며, 이미 7천 명 이상이 배치된 군 병력은 헬기·드론·첨단 감시장비와 함께 불법 월경자 및 무단 침입자를 직접 체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내무부는 이 지역을 불법 월경이 잦은 고위험 구간이라고 설명하지만, 남부 국경의 불법 월경 관련 체포 건수는 올해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여서, 실질적 위협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추방 의제 추진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군 투입 확대가 군의 국내 치안 활동을 제한한 법적 원칙과 충돌하고, 미군을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세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이번 군사화 구역 발표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LA 파견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병력 통제권을 주정부에 돌려주라고 명령한 직후 나와,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간 국경·치안 권한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