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시행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대응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약 1,500만 명이 메디캘(Medi-Cal)—캘리포니아판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지만, 주정부는 제도의 충격을 구체적으로 완화할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새로운 연방 법안은 2027년부터 수급자들에게 매달 80시간의 근로·학업·혹은 자원봉사를 의무화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이미 개빈 뉴섬 주지사 행정부는 “최대 3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검토 중”이라는 말뿐이다.
주정부의 우왕좌왕은 행정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 시행에 필요한 근로 증명·소득 보고 시스템 구축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이를 맡게 될 각 카운티 예산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행정 부담이 현장으로 떠넘겨지면,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뉴섬 행정부의 대응을 두고 “창의성보다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비당파 싱크탱크인 캘리포니아 예산정책센터의 해나 오르바크-맨델 분석가는 “최저임금을 소득 기준 대체안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무대비 상태에서 가장 큰 피해는 의료현장으로 전가될 전망이다. 보험 해지자들이 병원 대신 응급실로 몰리면, 이미 적자에 시달리는 안전망 병원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윌로스와 이니요 카운티에서 이어지는 폐업 논의는 그 전조다.
정책 효과가 불투명한 근로 요건이 연방정부의 일방통첩으로 밀려오고 있음에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아직 ‘주민 보호 전략’보다 ‘법 준수’에 급급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복지 최후방의 대형 실패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