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를 이끄는 메멧 오즈 국장이 미네소타 주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을 이유로, 60일 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연방 메디케이드 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팀 월츠 주지사에게 경고했습니다.
오즈는 소말리 커뮤니티를 통한 사기 계획으로 10억달러 이상이 새어나가 일부가 소말리아 테러조직 알셰바브로 흘러갔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 정부가 확인한 실제 사기 규모는 주거 서비스 1천만달러, 아동 자폐 치료 1천4백만달러 등 두 프로그램 합계 약 2천4백만달러 수준입니다.
문제의 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지출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해, 2020년 연 260만달러로 출발한 주거 안정화 서비스는 올해 1억달러를 넘겼고, 아동 조기 발달·행동 중재 프로그램도 2018년 300만달러에서 2023년 4억달러 가까이로 불어났습니다.
CMS는 미네소타에 주간 반(反)사기 보고, 6개월간 고위험 제공자 등록 중단, 기존 제공자 전면 재검증,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미흡할 경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부담금 지급을 끊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 매체 보도를 계기로 제기된 알샤바브 자금 유입 의혹을 연방 정부와 재무당국이 다시 들여다보는 가운데 나온 조치지만, 과거 주 의회 감사에서는 비슷한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도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츠 주지사는 연방 조사를 환영한다면서도 선거국면을 앞둔 정치적 동기와 시기를 의심하고 있고, 주 정부는 이미 고위험 서비스 14건에 대해 제3자 감사를 지시하고 주거 안정화 서비스 전면 폐지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연방 정부가 실제로 메디케이드 자금 중단에 나설 경우, 미네소타의 주거·장애아동 서비스는 물론, 다른 주의 유사 프로그램까지 광범위한 예산 충격과 정치적 파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