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커뮤니티 일부가 연루된 대규모 복지 사기 사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은 아동급식 프로그램 등을 명목으로 한 허위 청구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었다고 밝혔으며, 일부 자금이 비공식 송금망을 통해 소말리아로 흘러들어가 극단주의 단체 알샤바브에 자금을 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약 8만 명의 소말리아계 주민이 거주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소말리아 디아스포라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많은 난민과 이주민이 정착해왔습니다.
연방 검찰은 코로나19 구호자금 유용 혐의로 80여 명을 기소했으며, 대부분이 소말리아 출신이지만 비소말리아계 피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팬데믹 기간 정부 프로그램이 검증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면서 현장 방문이 자기 증명으로 대체되고 서류 요건이 완화된 점이 악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사건은 2019년 민주당 소속 팀 월즈 주지사 당선 이후 본격화했으며, 연방 검찰은 코로나19 구호자금 유용 혐의로 8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소말리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소말리아계 피의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데 소말리아계 일한 오마 연방 하원의원은 직접적인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자신이 발의한 ‘MEALS 법안(2020)’이 이번 사기에 악용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이민 정책과 연결시켜 소말리아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철회하고 미네소타를 사기성 자금 세탁의 중심지로 규정했으며, 이에 대해 인종적 편견을 조장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미네소타의 이민정책과 복지제도 투명성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