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시의원은 경기 침체와 재정 적자 속에서도 ‘판사급 연봉’과 두툼한 연금, 공무원 최고 수준의 복지까지 누리며 사실상 ‘철밥통 귀족 신분’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 시민의 수배에 달하는 보수 구조가 수십 년간 손대지 못하는 성역처럼 굳어지면서, 정치와 민심 사이의 거리는 갈수록 벌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판사에 연동된 ‘국내 최고 수준’ 연봉
엘에이 시의원 연봉은 법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 판사 급여에 연동돼, 자동으로 ‘상위 1% 공직자’ 대열을 유지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공개자료에 따르면 LA 시의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수당 등을 합쳐 연 25만 달러 안팎으로, 다른 대도시 시의원뿐 아니라 연방 판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와 임금은 정체돼 있는데, 시의원 보수만 사법부 임금에 연동돼 꾸준히 상향돼 온 구조 자체가 ‘귀족 연봉 제조기’라는 비판을 부릅니다. 실제로 일부 해에는 시의원들이 예정된 인상분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선 기부를 선언해야 할 만큼 여론의 눈총이 거셌습니다.
4년 임기·최대 12년, 정치가 곧 ‘직업’이 되는 구조
시의원 임기는 4년, 최대 3선으로 12년까지 가능해 한 번 진입하면 10년 가까운 고정 고연봉을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예산권과 인사 영향력을 쥔 15명의 시의원이 1,200만 명 도시의 ‘지갑’을 좌우하면서도, 자신들의 연봉과 처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시의원 연봉을 직접 조정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유권자가 분노해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것뿐이고, 구조 자체를 손보는 논의는 번번이 흐지부지됐습니다.
이런 ‘무풍지대’는 정치인을 공복이 아닌 전문직 고소득자에 가깝게 만들며, 시민 삶과 감각이 더욱 괴리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무원 최상위권 연금·복지, 은퇴 후에도 ‘안락한 특권’
엘에이 시의원은 LA 시 직원 연금 시스템(LACERS)에 편입돼 일반 공무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확정급여형 연금을 설계받습니다.
일정 재직 연수만 채우면 최종 평균 급여와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물가연동까지 더해진 탄탄한 노후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어 ‘정치 한 번 잘하면 평생 먹고산다’는 조롱이 나올 법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가족까지 포함되는 건강보험, 치과·시력보험, 생명보험, 세전 저축계좌, 시 제공 차량·사무실·보좌진 인건비 등 각종 복리후생이 더해지면서, 세전 기준 20만 달러대 연봉이 체감 소득과 생활 수준에서는 그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지적입니다.
민간에서 같은 수준의 복지 패키지를 누리려면 고위 임원급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점에서, 시의원직이 사실상 ‘엘리트 공기업 임원’에 버금가는 자리가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시민과 4배 격차… ‘공복’ 대신 ‘귀족’이라는 분노
시의원 연봉은 LA 중위 가구소득의 수배에 달하고, 일부 분석에서는 4배 수준까지 벌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상근 직업 정치인으로서 일정 수준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대를 얻지만, 경제 위기와 재정 적자 속에서도 거의 자동으로 인상되는 현 구조는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시의원만 호황을 누린다”는 분노를 키웁니다.
특히 잇단 인종차별 발언·부패 의혹·부동산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시의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성과는커녕 사고만 치는 정치인에게 왜 판사급 연봉과 평생 연금을 보장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귀족 정치’ 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첫째, 시의원 연봉을 판사 급여에 연동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물가·중위소득과 연동한 상한선을 두는 개헌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둘째, 연금과 복지 조건을 일반 시 직원 수준으로 맞추고, 재직 연수와 성과에 따라 일부를 가변 보수로 전환해 ‘철밥통’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세 번째로는 독립 시민위원회가 시의원 보수와 복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회의 과정과 자료를 100% 공개해 유권자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거대한 예산과 정책 권한을 쥔 시의원이 진정한 ‘시민의 대리인’으로 남을지, 아니면 계속 ‘귀족 공직자’로 남을지는, 이 특권 구조를 손볼 정치적 결단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l
